행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관련 도장 위조 정황 수사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재단이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고 사용한 정황을 수사 중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드러난 '제3자 변제안' 관련 피해자 도장 임의 제작 및 날인 의혹을 근거로, 심규선 이사장을 국가계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합니다. 심 이사장이 이끄는 재단은 전화 통화가 어렵거나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도장을 무단 제작해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법원 공탁 과정에서 재단 명의의 인감이 임의 제작된 정황과 심 이사장의 묵인 의혹도 제기됩니다.

한편,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한일 민간의 돈으로 재원을 마련해 일본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