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족 125만명, 한국만 거꾸로 간다

한국 경제는 수출 호황과 코스피 7000 돌파를 자축하는 동시에, 일도 구직도 훈련도 하지 않는 청년 125만 명을 떠안고 있다. 두 얼굴은 같은 통계표 안에 나란히 앉아 있다.

숫자로 본 니트족, OECD에서 혼자 거꾸로 간다

e-나라지표 기준 한국의 15~29세 니트(NEET) 비중은 2022년 18.3%로, 2014년 17.5%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OECD 통계(2023년 기준)로는 한국이 15%, OECD 평균은 12.7%다. 최근 10년간 OECD 주요국 중 니트 비중이 늘어난 나라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 인구 자체가 줄면서 니트 총량은 2008년 156만 명에서 2024년 125만 명으로 줄었지만, 그중에서도 구직조차 하지 않는 '비구직형'만 홀로 늘었다.

'쉬었음'의 정체는 저학력 백수가 아니다

2018~2024년 사이 남성 니트 비중은 13.5%에서 15.7%로 올랐고, 여성은 18%에서 15%로 내렸다. 특히 대졸 남성 니트 비중이 23%로 전체 학력·성별 조합 중 가장 높다. 학력이 낮아서 일을 못 구하는 구도가 아니라, 스펙을 갖추고도 눈높이에 맞는 자리가 없어 대기 상태로 남는 구조라는 뜻이다.

임금 격차표가 말해주는 대기 이유

구분	시간당 임금(대기업 정규직=100)
대기업 정규직	100
대기업 비정규직	62.3
중소기업 정규직	57.7
중소기업 비정규직	41.5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두 배를 넘는다. 대졸 청년이 중소기업 정규직 일자리를 '눈높이 미달'로 보고 대기 자체가 합리적 선택이 되는 배경이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 급등한 이후 저숙련 일자리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함께 따라붙는다.

EU는 목표치를 정했고, 한국은 관리 지표조차 없다

EU는 2021년 니트 비율 12.6%에서 출발해 2030년까지 9% 이하를 목표로 걸었고, 지난해 11.0%까지 낮췄다. 체코는 2015년 10%대에서 8.0%로, 슬로베니아는 7.6%까지 떨어뜨렸다. 이들은 청년이 실직하거나 졸업하면 4개월 안에 일자리·훈련·견습 중 하나를 연결하는 '청년보장제도'를 공통으로 쓴다. 한국은 이런 장기 목표치와 상시 관리 체계 자체가 없다는 게 서울신문 등의 지적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만이 답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임금 이중구조를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기는 이르다. 장기 경기 침체와 고학력 청년에 맞는 양질 일자리 부족이 함께 지목되는 복합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임금 하방 압력으로 이어지면 저임금 비정규직만 늘려 대기 청년을 더 붙잡아둘 수 있다는 반론도 유효하다.

대졸 남성 23%가 대기 상태로 남아 있다는 숫자는 교육 투자와 노동시장 사이의 미스매치가 방치되고 있다는 신호다. 청년보장제도 같은 관리 지표 없이는 이 격차가 스스로 좁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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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근거: 서울신문 '쉬었음 청년 추적기', M이코노미뉴스, e-나라지표(청년 고용동향),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 자유기업원(CFE) 노동시장 이중구조 분석.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