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후보자, 장관 임명 시에도 의원직 유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임명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수 정당인 기본소득당의 사정을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겸직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장관직을 겸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위 후보가 의석을 이어받는 것이 관례였다.

용 후보자는 페이스북에서 "유일한 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고개를 숙여 양해를 구했다. 의석이 없는 정당은 국회에서 지원받는 활동비와 인력 등을 온전히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가 '특권'이자 '청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받은 것도 큰 혜택인데, 장관을 하면서 의원직을 같이 하겠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청년 세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무임승차'에 강한 반감을 느끼는 2030 청년 세대에게 치명적인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했던 정의당은 전날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용 후보자는 21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했으나 성평등위 소관 법률을 대표발의한 적이 없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에서 "성폭력 피해자와 법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냐"며 "자격 미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