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1500조 넘는데 비율은 줄어든다? 821조 예산의 두 얼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포인트 줄어드는데, 채무 잔액은 106조 원 늘어난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 820조 9천억 원은 지금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한쪽 얼굴은 20년 내 가장 양호하다는 재정수지이고, 다른 쪽은 국회 심의 바깥에 세워진 162조 원짜리 '제2의 예산'이다.
역대 최대 증가율, 그 숫자의 무게
2027년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 9천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727조 9천억 원)보다 93조 원, 12.8% 늘었다. 기획예산처가 9월 8일 발표한 자료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고 증가율이다. 문제의 축은 지출보다 수입이다. 정부는 총수입이 30.4% 늘어 880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지출과 수입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에 올라타 있는 예산인데, 둘 중 하나라도 전망을 벗어나면 표의 나머지 숫자는 성립하지 않는다.
| 항목 | 2027년 예산안 |
|---|---|
| 총지출 | 820.9조 원 (전년 대비 +93.0조, +12.8%) |
| 총수입 | 880.8조 원 (전년 대비 +30.4%) |
| 관리재정수지 | GDP 대비 △0.1% (적자 3조 1천억 원) |
| 국가채무 | 1,519.8조 원 (전년 대비 약 +106조 원) |
| 국고채 발행순증 | 96.3조 원 (전년 대비 △13.1조 원) |
국회 밖에 세운 '제2의 예산' 162조
쟁점의 핵심은 미래대응기금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 기금을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이자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고 불렀다.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다. 기금 사업 130개 중 122개가 다년도 사업이고, 주요 항목 지출의 30%(최대 13조 6천억 원)는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게 설계됐다. 예산 심의권은 헌법이 국회에 준 권한이다. 1년치 지출의 상당 몫을 매년 심사 밖에 두겠다는 발상은 규모 논쟁 이전에 절차의 문제다. 국민의힘이 기금의 여유자금 104조 4천억 원을 국채 발행 축소에 돌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당이 보는 창은 다르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의 반론은 명확하다. 이 예산안은 "멈춰 선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담대한 미래 투자"라는 것이다. 뒷받침하는 숫자도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0.1%(3조 1천억 원)로 전년보다 3.8%포인트 개선됐고, 국고채 발행순증은 13조 1천억 원 줄어든다. 빚을 써서 성장을 만들고, 그 성장으로 빚을 나눠 갚는다는 논리다. 세수가 계획대로 30.4% 늘어난다는 전제가 성립하는 한 수식은 맞는다.
48.3%는 약속이 아니라 전제다
정부는 채무 비율이 2026년 말 51.6%에서 2027년 말 48.3%로 떨어진다고 내세웠다. 다만 이 하락은 지출을 줄여서가 아니라 분모인 명목 GDP가 크게 커진다는 전망 위에 서 있다.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1,519조 8천억 원, 1천500조 원을 넘으며 오히려 106조 원 불었다. 성장이 전망치를 밑돌면 비율과 잔액은 동시에 악화한다. 낙관적 전제를 '재정 건전성 회복'으로 요약하는 것은 순서를 바꿔 부르는 것이다.
국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국민의힘은 100대 사업 30조 원 감액안을 들고 협상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 21조 3천억 원 원안 사수를 밀고 있다. 821조 원의 진짜 시험은 증액과 감액의 크기가 아니라, 162조 원을 포함한 모든 지출이 국회의 눈 안으로 들어오는지다. 신고 포상금이 1년 만에 324억 원에서 2천546억 원으로 불어난 대목이 보여주듯, 숫자는 심사하는 사람 앞에서만 줄어든다.
분석 근거: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자료, 연합인포맥스, 뉴스핌, 뉴시스 보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