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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3조, 빚은 106조…821조 예산안의 두 개의 장부

류근웅류근웅 기자· 2026/11/18 19:04:38· Updated 2026/11/18 19:04:58

821조 원짜리 예산안이 두 장부를 내놨다. 한쪽 장부에서 내년 재정적자는 사실상 지워진다. GDP 대비 -0.1%, 돈으로 3조 원이다. 다른 장부에서 나라 빚은 1년 새 106조 원 불어난다. 같은 문서에서 나온 숫자들이다.

적자 3조의 정체

2027년도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이다. 2026년 본예산 727조 9000억 원보다 93조 원, 비율로 12.8% 늘었다. 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 원(-3.9%)에서 -3조 원(-0.1%)으로 무너지듯 줄어든다. 기획예산처는 "임기 내 관리수지 -3% 이내, 국가채무비율 40% 후반 유지"를 재정 운용 원칙으로 내걸었다.

지표2026년2027년(안)
총지출727.9조 원820.9조 원 (+12.8%)
관리재정수지-108조 원 (-3.9%)-3조 원 (-0.1%)
GDP 대비 국가채무51.6%48.3%

적자를 닫은 건 세수지, 지출이 아니었다

재정 지표를 개선시킨 주 성분은 반도체 초호황이 몰고 온 초과세수다.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떨어지는 것도 분모인 명목 GDP가 빨리 커서다. 분자인 빚은 1,414조 원에서 106조 원 더 불어난다. 세수는 사이클을 타지만, 93조 원 늘어난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104조의 여유자금, 국회가 못 보는 돈

쟁점의 한복판에는 162조 3000억 원짜리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개 분야에 쓸 45조 4000억 원과 국채 발행 축소분 12조 5000억 원을 빼면 104조 4000억 원이 여유자금으로 남는다. 국민의힘은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예산소위 심사는 올스톱됐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 입장이다. 11월 30일이 위원회 심사 기한, 12월 2일이 헌법상 법정 의결 기한이다.

미래대응기금 162.3조 원 구성규모
4대 분야 투자(청년·성장·지방·교육)45.4조 원
국채 발행 축소12.5조 원
여유자금104.4조 원

2030년, 적자는 다시 커진다

정부 스스로 그린 중기 전망이 반전의 근거다. 관리재정수지는 2028년 -1.5%, 2029년 -2.5%, 2030년 -2.9%로 다시 벌어진다. 2030년 재정지출과 국가채무는 각각 1,000조 원을 넘어선다. 올해의 -0.1%는 초과세수가 만든 한 철의 숫자지, 지출 구조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다.

시장의 반론, 남는 질문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 예산안의 적자 축소와 채무비율 하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 논리대로 명목 성장이 빚보다 빨리 자라면 비율은 안정된다. 반론은 성립한다. 그러나 그 성장의 엔진이 반도체 한 철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세수 호황기에 지출을 93조 원 올리는 나라와, 104조 원의 여유자금을 의회 심사 아래 두는 나라. 12월 2일 어느 쪽 문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는지가 이 예산안의 진짜 채점 기준이다.


분석 근거: 정책브리핑(기획예산처), 로우메이크(lawmake.kr), KBS 뉴스, 뉴스1, 국회 법정 예산 일정 공개 자료.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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