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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넘어간 집과 1억의 증여를 놓고 모든 게 적법하다는 말로 끝내려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검증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다광장

적법하다는 말은 검증의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검증을 서면 한 장으로 끝내려는 지금의 태도를 묻는다.

오민석 필자2026년 11월 17일

딸에게 넘어간 집과 1억 원의 증여를 놓고 모든 게 적법하다는 말로 끝내려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검증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2년 전 차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 장녀에게 2층 전원주택 명의를 이전한 사실이 재산 공개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의 총 재산은 39억 원대입니다. 법 집행을 총괄할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의 재산 형성 과정이 공개되는 순간, 유권자와 국회가 던지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모이게 됩니다 — 이 재산이 어떤 경로로, 어떤 자금에서, 어떤 시점에 형성되었느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법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문을 닫는 행위입니다.

증여 건이 홀로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보유한 경기 광주시 농지에 놓인 컨테이너가 건축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고, 후보자 측은 농자재 보관용이며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증여 경위를 묻는 질문에 "적법하다"고 답하고, 농지 컨테이너를 묻는 질문에도 "적법하다"고 답합니다. 여야가 사실 확인조차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 측은 서류가 아니라 말로 방어선을 세우고 있습니다. 법 위반 여부가 다투기 전에, 허가를 받았는지, 신고를 했는지,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문서 한 장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 문서 없이 "적법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검증의 출발선조차 그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적법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까.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법 해석의 테두리 안에 머무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 변동 경위를 낱낱이 드러내는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를 냈느냐, 부동산 실명법을 지켰느냐는 검증의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 그다음에 오는 질문이 진짜입니다. 1억 원의 자금 출처는 무엇이었습니까. 전원주택 명의 이전 시점과 취득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농지 컨테이너의 설치 허가 서류는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적법하다"는 단어 하나로 답하려는 것은 질문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안전한 구석을 찾아 몸을 숨기는 것은, 법이 집행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증여 경위를 숨기는 자와 허가 서류를 내놓는 자는 같은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전원주택 명의를 이전한 시점을 공개하는 자와 "적법하다"는 말로 문을 닫는 자는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추상적인 인품 답변이나 법 해석의 기교로 시간을 채우려 한다면, 그 청문회는 검증이 아니라 통과 의례가 될 것입니다. 후보자가 스스로 내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재산 변동별 경위를 담은 서류, 허가·신고 사실을 입증하는 공식 자료,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계좌 내역입니다. 이것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야 "적법하다"는 말이 비로소 해명으로 시작됩니다.

법무장관 후보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끝까지 숨으려 한다면, 그 테두리를 두른 자가 법을 집행하는 체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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