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소위, 중수청법 대치로 제주특별법 심사 보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내 소위원회, 2024~)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17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보류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내 소위원회, 2024~)는 11일부터 17일까지 세 차례 회의에서 지방 특별법 일괄 심사를 시도했다. 17일 회의에서는 전북특별법 개정안 12건과 강원특별법 개정안 4건은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는 다음 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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