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상 첫 대법원 출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연방대법원에서 출생 시민권을 다룬 구두 변론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수정헌법 제14조의 해석이다. 해당 조항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불법 체류자나 단기 체류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려 해왔다. 다만 하급 법원들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일관되게 기각하고 금지 명령을 내렸다.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를 대리하는 존 소어 법무차관보가 정부 측 입장을 직접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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