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C,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시 불법 명령 거부 촉구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OC)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위협 속에서 미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 거부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을 경우 민간 기반 시설을 폭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발신하며 동부 표준시 기준 오후 8시를 대응 시한으로 제시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중동의 핵심 해상 통로로, 이란이 이를 봉쇄할 경우 국제 에너지 공급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2026년 4월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소셜 미디어 플랫폼) 게시물에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대통령의 정신 능력이 붕괴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휘 계통에 있는 모든 개인에게 말한다.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 이 위협을 실행하는 것도 그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또는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수정헌법 제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통령과 내각이 권한을 이양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인 축출을 요구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끄는 지도부는 성명을 통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의회를 즉시 소집해 추가 군사 행동을 막기 위한 전쟁권한결의안 표결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하원은 현재 4월 13일 주까지 지역구 활동 기간 중이다.

한편 이번 촉구는 법적 선례와도 맞닿아 있다. 법무부는 2025년, 장병과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정부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하는 영상에 출연한 민주당 의원 6명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바 있다. 당시 대상자에는 엘리사 슬로트킨·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제이슨 크로·매기 굿랜더·크리시 훌라한·크리스 델루치오 하원의원이 포함됐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그 전례를 감수하면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복한 셈이다.

백악관은 민주당의 공세에 즉각 반박했다. 데이비스 잉글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탄핵 이야기를 해왔다"며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정신이 나가 있고, 무기력하고, 무능하다. 그래서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