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예비역,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엄벌 탄원
해병대 예비역들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탄원서에는 1만6274명의 시민 서명이 담겼습니다. 연대는 임 전 사단장이 지휘권의 범위를 넘어선 지휘 활동으로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병대 예비역들은 임 전 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이후 반성보다는 직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으며, 정관계 인사 등을 상대로 구명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책임 회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부하의 죽음을 외면하는 지휘관으로 채워진 군의 미래는 없다"며 "군 명령체계를 무너뜨린 책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일대 수해복구작전 중 채상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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