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공적 전환 후 기다림만 길어져

정부는 지난해 입양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며 공적 체계로 전환했으나, 현장에서는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양 부모 임명남 씨는 둘째 입양을 고려했으나 복잡한 절차와 긴 기다림 때문에 포기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강원 지역에 전문 기관이 부족하고 사후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입양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70여 년간 민간이 맡아온 입양 업무는 지난해 7월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공적 체계로 전환되었다. 입양 결정, 상담, 허가 등 전반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게 됐지만, 시스템 전환 이후 업무 처리가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동 입양 여부를 심의하는 입양정책위원회의 첫 결연 심의는 지난해 말에 열렸다. 가정 조사를 담당할 전문 기관은 한 곳이며, 강원도에는 지부가 없어 입양 신청 처리 등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공적 체계 시행 이후 입양 결연이 완료된 가정은 40여 곳 중 한 곳에 그쳤다.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명예교수 노혜련은 "과도기 준비가 더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 했다"며 "다양한 기관과 접촉하고 절차를 함께 해야 하는데, 분절화된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상담 지원 기구를 확충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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