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과 자율 폐지 학생들은 뒷전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대학들이 학과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학과를 없애거나 새로 만드는 결정을 대학이 마음대로 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기회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남 영암의 동아보건대학교는 내년부터 간호학과 신입생을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학은 내부 절차를 모두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 대학만의 사례가 아니다. 부산예술대학교는 지난해 신설 한 달여 만에 복지 관련 학과를 폐지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대학 구조조정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전국 4년제 대학에서 700건의 폐과·통폐합이 진행되었다. 학과 설치·폐지 권한은 교육부 개입 없이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다. 폐과 기준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 전문가들은 폐과 기준과 절차의 제도화 및 재학생 의견 수렴과 학습권 보호 방안 의무화를 강조했다. 취업률·수익성 중심의 구조조정이 기초학문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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