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법 왜곡죄 고발 건 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 사건은 검찰의 김정숙 여사 의류 구매 의혹 무혐의 처분 관련 고발 건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달 30일 법왜곡죄 혐의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해당 사건 담당 부장검사를 상대로 한 고발 건이 서울경찰청에서 공수처로 이첩된 1건이다. 피고발인이 검사인 '법왜곡죄' 사건은 법령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 여사의 의류 구매 의혹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22년 당시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해 김 여사를 고발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은 같은 해 10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관련 기록을 경찰로 돌려보내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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