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통합교육 속 특수학교 선택 딜레마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이 강조되는 시대에도 일부 학부모가 특수학교 입학을 고민하며 겪는 어려움이 나타난다. 특수학교 선택은 장애 정도를 증명해야 하는 압박감으로 인해, 아이에게 약을 끊거나 밥을 굶기라는 조언까지 듣게 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일부 학부모는 학교 인근으로 이사를 가거나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도 있다. 분열뇌증을 앓는 시하의 어머니 백혜진 씨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특수학교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전국 196개교의 특수학교가 운영 중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021년 9만8154명에서 2025년 12만735명으로 약 23% 증가해 학교와 학생 간 격차가 커진다. 현행 통합교육은 물리적인 결합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비장애 학생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과 학교 운영으로 장애 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 공익법인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통합교육이 사회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하면서도, 한국의 통합교육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합쳐 놓은 상태에 가까워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차라리 특수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이은선 특수학교협회장은 특수학교를 절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해답이 아니며, 입시 위주 교육 환경에서 장애인을 위한 통합 교육 기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각국에 특수학교를 단계적으로 줄일 것을 권고한다. 지적 장애 아동을 키우는 백선영 씨는 통합교육에 대한 고민과 대안 없이 특수학교만 늘리겠다는 것은 통합교육에 대한 고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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