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베이징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밤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정상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방문은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경제, 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란 전쟁이라는 글로벌 위기 상황과 미·중 패권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열렸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에는 관세 전쟁 확전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번 회담은 이란 전쟁 관련 글로벌 의제를 둘러싼 미·중 세계 질서 주도권 경쟁의 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양국 정상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종전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란 전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조기에 끝내고 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려 했으나, 이러한 노력은 무산되었고 복잡해진 중동 문제를 안고 시 주석과 대면하게 되었다. 중국 역시 이란 전쟁을 중대 이슈로 인식한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3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 봉쇄될 경우 경제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직전 이란 문제에 대해 시 주석과 장시간 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가, 이후 이란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는 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는 중국이 이란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휘발성이 큰 이슈는 대만 문제다. 미국은 그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대만의 지위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표명, 대중국 관세 완화,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일부 해제 등을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는 최근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며 과학 기술 분야에서 엄격한 통제 조치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다소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활용해 대만 문제를 포함한 외교 안보 현안에서 실질적인 양보를 얻어내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이란 전쟁 중재 카드를 협상의 핵심 지렛대로 삼아 트럼프 행정부에 대만 무기 판매 제한 등을 요구하며 전략적 이익 극대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또 다른 주요 의제는 무역 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직전 취재진에게 시 주석과 여러 사안을 논의하겠지만 무역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두 정상은 행정부 출범 직후 145% 대중 관세 부과, 첨단 기술 수출 통제,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을 주고받으며 무역 전쟁을 벌였으나, 지난해 10월 부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역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맺은 대규모 무역 합의를 자신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의 성과로 과시해왔다. 이번 방중에서도 중국으로부터 대대적인 투자 약속이나 수입 확대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였다. 그는 대규모 대미 투자 유치와 무역 합의 성과를 국내 정치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모멘텀으로 삼으려 한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가 절실한 상황이어서, 숫자로 확인 가능한 구매 확대와 시장 접근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컸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미국 측이 원하는 '5B'(보잉, 쇠고기, 대두, 투자위원회, 무역위원회)와 중국 측이 중시하는 '3T'(대만, 관세, 기술)로 요약됐다. 홍콩 성도일보는 양국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며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자 소통 메커니즘 재개, 관세 추가 인상 유예, 상품 구매 및 시장 접근, 산업망 안정 등에서 단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