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 한국 평가 통과할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율주행차 평가 시스템 'K-ADAS'를 도입하며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기능(FSD)이 국내에서 운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6년 6월부터 세종검사소에서 자율주행차 평가시스템 KADAS 전용 검사진로를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ACC(차량 속도 자동 조절), AEBS(긴급 자동 제동), LKAS(차로 유지 보조) 등 주요 운전자보조 시스템(ADAS) 기능을 통합 점검한다. 테슬라 FSD는 단순한 차선 유지 및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넘어 도심 주행 판단까지 포함하는 고도화된 시스템이다. 국내 도입은 기술 자체보다 도로교통법, 자동차 안전기준, 사고 책임, 운전자 감시 요건, 지도와 데이터 처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6년 6월부터 자율주행차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을 검사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KADAS를 운영한다. KADAS는 세종검사소에 구축되며, ACC, AEBS, LKAS 등 주요 ADAS 기능을 통합 점검한다. 이 시스템의 등장은 테슬라 FSD가 넘어야 할 검증 체계 부재 문제를 일부 완화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KADAS 검사 대상은 정의된 5대 첨단안전장치에 국한되어 FSD의 복잡한 기능을 직접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있다. 테슬라 FSD는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중국 등 해외에서 감독형 FSD(FSD Supervised)가 출시되었거나 제공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국내 오너들은 국내 평가 인프라 구축이 출시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보고 있으나, 과대 해석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FSD의 국내 출시는 테슬라의 인증 신청,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판단, 운전자 책임 기준, 보험·사고 처리 기준이 함께 정리되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