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약금, 소득세 부과 논란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서 목돈을 돌려받을 때 납입금이 특별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담은 제보가 올라왔다.

이 문제는 2026년 6월 6일 '내 아이디어 방송노출'이라는 사용자가 노란우산 공제 해약 시 불입금이 특별소득으로 잡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사용자는 노란우산 공제의 해약 환급금에 포함된 과거 납입금이 소득세법상 특별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 시 불입금이 특별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별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이 제보 내용은 2026년 5월 14일 롯데 CALIVERSE의 이벤트 내부자 수상 및 환불 구조 관련 공정성 논란, 5월 11일 코레일관광개발의 임금피크제 평가 조작 및 이해충돌 의혹, 5월 8일 새마을금고와 우리은행의 금융거래정지 횡포 고발, 5월 2일 (주)어울림의 여성 한정 채용 관련 차별 진정 사건에서 법원이 정보부존재 통지 취소 및 설명책임, 기록관리 책임을 재확인한 사실, 4월 23일 법원 등기소 등기 처리 과정에서의 공무원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공적 시스템 신뢰 훼손 의혹, 4월 3일 안성시 개발사업의 사도 동의 없는 허가 및 공사 진행 논란, 3월 31일 국토부 산하기관 코레일관광개발의 위법 및 부당행위 고발, 3월 27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특정 간부의 사익 편취를 위한 인사 규정 임의 변경 의혹, 3월 25일 메리츠화재의 8주 중상 피해자에 대한 배상 어렵다는 답변 사건 등과 함께 언급됐다. 이전에도 2026년 4월 3일 안성시 개발사업 절차 위반 논란, 3월 31일 코레일관광개발의 위법 및 부당행위 고발, 3월 27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특정 간부의 인사 규정 임의 변경 의혹 등이 있었다. 3월 25일에는 메리츠화재가 8주 중상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어렵다고 답변했다.

현재까지 노란우산공제 해약 시 불입금이 특별소득으로 처리되는 문제에 대해 관계 당국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