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입법 리포트: 이원형 의원, 양육시간 출석 인정과 상가보증금 보증보험 도입 추진

저출산 대응과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 발의

최근 국회에서는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양육 시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의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존 법률 체계에서는 자녀 돌봄에 필수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노동 시장 이탈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양육 시간을 공식적인 출석으로 인정함으로써 경제 활동 인구의 유지와 아동 권리 보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대료 급증 문제 역시 입법적 해결의 대상이다. 이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추진을 시도했다. 임대인의 부도산 등 예기치 못한 위험 상황에서 임차인이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상가 임차인의 재산권을 획득하고 경제적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회 활동과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경색

개별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발의와 달리, 거시적인 국회의 의사 지형은 극심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특검 추천 방식과 상임위원회 배분을 두고 첨예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조국혁신당 김승룡 원내대변인과 이원형 원내대변인은 각각 당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며 정치적 수사를 이어가는 등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재적 중인 김승룡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야당의 일부 단체 투표 참여 제안을 거절하고 찬성 표를 행사하며 정치적 독자성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대립 구도 속에서 입법부의 본질적인 심의 기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법상 숙려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법안이 무려 330건에 달한다. 현행 국회법은 위헌성을 검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구법 대조 등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한 의결이 판을 치고 있다. 전반기 국회 법안 가결률이 7.7%에 불과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배제된 채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 여당의 속도전 입법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

단일 쟁점 법안을 둘러싼 당내 분열 양상도 확인된다. 지난 6월 본회의 표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소속 10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당론을 이탈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에서도 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이철규, 김은혜, 유상범 등의 이름으로 반대에 가담하였다. 정치적 총공세를 위한 법안 강행 처리가 오히려 여당 내부의 정책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법안 처리 지연과 쟁점화된 정책 입법의 파급효과

숙의 과정이 배제된 졸속 입법과 정치적 대립은 주요 경제 법안의 실질적 처리를 지연시키며 산업계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해당 법률의 본회의 심의 중단 및 철회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광역지자체가 권한 집중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면서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이종배 의원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경영진단 근거를 신설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기 발굴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나, 현장의 시급성이 정치권의 철학적 대립에 밀려 입법 지연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제도적 완화와 향후 입법 전망

이러한 정치적 지체 속에서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는 행정부를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산업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키며 공공조달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했다. 국채를 활용한 선제적인 정책 집행이 이어지는 추세다. 교육 분야에서도 김병철 조국혁신당 의원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대학 설립 및 운영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이공계 특성화고 주변 소음 저감 대책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등 산업 인력 수급을 위한 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완수하고 산출되지 않은 경제·민생 법안들의 적체 현상을 신속히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숙려기간과 심의 과정을 존중하는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복원되지 않는다면 법안의 실효성 확보와 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원형 의원이 추진한 양육 출석 인정제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제도 등 현장 밀착형 민생 법안들이 실질적인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여야는 정치 대립을 지양하고 실용적인 입법 환경을 조성해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