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샌프란시스코서 샌프란 AI 선언 천명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다자무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배경과 의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미국과 남미 3개국을 순방하며 첫 다자외교 무대에 나선다. 이번 순방의 핵심 행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 예정인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비전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샌프란 AI 선언'을 천명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행사를 넘어 차세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경제 관점에서 AI 산업은 반도체,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과 직결된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최근 한국 야구 시구 등 국내 기업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빅테크의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이번 선언은 막대한 투자 유치와 기술 제휴의 물꼬를 틔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막대한 자본이 몰리는 환경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자금 몰리를 막기 위해 이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의 신속한 보완을 주문한 바 있다. 시장 안정성 확보가 우선 과제로 떠오르는 대목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규제와 가계부채 리스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이라고 규정하며 조세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고 가계부채와 청년층 소외를 초래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은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3일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리며, 정부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개최 일주일 만에 2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며 뜨거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정책 방향과 무관하지 않게 대통령 개인의 재산 매각 이슈도 정치 공방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한 17억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부동산 불로소득 규제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맞불을 놓았다. 김용범 등 야당 핵심 인사들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도마에 올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근저당 설정 문제를 총공세의 핵심으로 삼았다. 소유자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근저당 설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며 이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책 입법 경쟁 심화…시장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두 가지 핵심 이슈는 외교·내정을 막론하고 거시경제와 자본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AI 선언을 통한 글로벌 기술 협력 체계 구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에게 확실한 수혜를 안겨줄 것이다. 관련 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져 실물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단기적 모멘텀에 편승한 금융 상품 투자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의 정교한 제도 보완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역시 조세 정비와 주택 공급 논리가 정면 충돌하며 판이 흔들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주택 시장 견해를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야말로 주택 공급의 마스터키라며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논리 회복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불로소득 규제와 실수요자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가 어떻게 교차점을 찾을 것인지가 향후 부동산 경기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첫 순방 일정에서 도출되는 기술 협력 성과와 국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합의될 조세 정비 방안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혁신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존의 부동산 기반 불로소득 경제 구조를 자연스럽게 대체해 나가야 한다는 청사진이다. 자본 시장은 향후 정부가 발표할 세부 이행 계획과 규제 합리화 수위를 예의주시하며 방어적 투자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인 경제 체질이 개선되는 수치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시장의 안정적 상승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