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원칙 도입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수사 권한 일원화가 몰고 올 사법 시장의 파급 효과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수사 인력과 장비 운영 등 경찰 조직의 예산 및 인프라가 대폭 확장될 전망이다. 동시에 검찰청 내부의 수사 조직 인력 감축 및 부서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과거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고 물증을 확보하던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경찰의 1차적 사건 처리 비중이 현재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소지나 경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통제할 추가적인 감시 기구 신설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권력 비리 사건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 수사 분야에서 경찰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실질적인 사법 정의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수사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수사 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인력 양성을 위한 단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경찰에 집중된 막대한 수사 권한을 견제할 독립적인 감독 장치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권력 남용의 새로운 온상으로 변질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후속 입법과 헌법재판소 판단에 쏠린 이목

이재명 대통령은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본회의 통과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정식으로 공포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잠재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늦어도 다음 달 안에 190여 건의 후속 입법을 일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사 피해자 구제 제도와 권리 침해 구제 절차를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야당의 핵심 후속 대응 카드는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의 신속한 처리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살인, 강도 등 중대 범죄의 경우 수사 결과를 무조건 검사에게 넘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중대 범죄에 대한 경찰의 종결 수사 권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범죄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개정 법률의 위헌 논란이 헌법재판소로 이관될 경우 최종적인 효력 판단까지는 상당한 사법적 공백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이 향후 국민의 일상과 권력 기관의 생태계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할지 제도적 정착 과정을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