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폐지 후속 법안 국회 통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후속 법안들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5일 의결된 이번 후속 입법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대규모 사법제도 개편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작업이라는 평가다. 성평등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왜 후속 입법이 필요했나
앞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경찰 수사 결과를 보완하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 독점권은 유지하되,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문제는 성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같은 특정 범죄 분야다. 이런 사건들은 피해자가 어리고 취약하며 증거 확보가 어려워 기존에는 검찰이 직접 개입해 수사를 주도해 온 경우가 많았다.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 이 범죄들을 누가, 어떤 절차로 다룰지를 정해주는 연결 입법이 없으면 법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후속 법안은 바로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후속법안의 핵심 내용
이번에 성평등위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매매방지법 개정안은 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수사 주체와 절차를 새로운 수사권 구도에 맞게 다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1차 수사 책임은 경찰과 향후 새로 설치되는 수사기구로 이관된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보완수사를 담당할 중수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수청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생기는 공백을 보완하는 별도 수사기구로, 여당은 부패·경제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등 민감 사건의 수사 기능도 여기에 안배하려는 구상이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미성년 피해자 조사 절차와 보호 조치를 이 구도에 맞춰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대립과 법사위 관문
논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날 성평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퇴장하며 의결에 반발했다. 야당은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립 자체가 검찰 약화로 이어진다는 근본 우려를 갖고 있으며, 취약계층 피해 사건의 수사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반면 여당은 검·경 수사권 이관은 오래된 검찰 개혁 과제이며, 후속 입법이 오히려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도 수사 공백 우려와 검찰 권한 견제라는 관점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후보자는 특별검사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인위적으로 할 필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검찰 개혁 관련 입법에 대한 행정부의 독자적 각도도 확인됐다.
입법 일정과 전망
후속 법안들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관문을 남겨둔다. 여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원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의결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야당의 퇴장과 같은 저택 표명이 예고하듯 과정에서 충돌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 시점과 후속 법안의 시행일을 어떻게 맞출지도 관건이다. 두 시행 시기에 차이가 생기면 성범죄 등 특정 사건에서 수사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공백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후속 입법의 성패는 법 문구 자체보다 경찰과 신설 수사기구가 새 체계 아래서 피해자 보호 수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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