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령운전자 보조금 폐지와 대중교통 지원제도 전망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와 일회성 보조금의 명암

치명적인 교통사고 비중이 높아지는 배경

2023년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전체 인구의 약 19%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이 가해자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치사율은 인구 비율을 훌쩍 뛰어넘어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하는 가속페달 오조작 사고의 80% 이상이 고령층에게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신체적 반응 속도와 시력 저하가 불가피한 노년층에게 자동차 운전은 개인의 자유를 넘어선 사회적 위험 요소로 분류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신체 능력 저하를 겪는 계층에 대한 자동차 운전 규제와 대체 이동 수단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기존 폐차 보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약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일회성 현금 지원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보조금을 수령한 뒤 1년이 경과하면 차량을 재취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고령자는 지급받은 현금을 새 차량 구매 자금이나 일상 생활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정책의 목표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국민동의청원으로 촉발된 대중교통 지원 패러다임 전환

현금 폐지와 전용 교통카드 도입 예측

이러한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2024년 5월 28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 폐지 및 대중교통 지원으로 대체 건'이 제출되었다. 해당 청원은 기존의 단발성 현금 지급 구조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2026년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게 대중교통 무료 또는 대폭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게 된 고령층이 겪을 경제적·물리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폐차 보조금 예산을 대중교통비 지원 항목으로 전환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