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국회 통과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완수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완수와 남은 숙제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추진된 검찰개혁 속도전의 마침표로 평가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이어지던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몸으로 쥐었던 검찰의 독점적 권한은 이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전담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법적으로 확립된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통과는 동시기 정치권의 거센 충돌을 촉발했다. 야당은 헌법소원과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법안의 위헌 소지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향후 입법 절차와 헌법 판단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과 위헌 논쟁

개정 형사소송법의 가장 핵심적인 골자는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권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는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다. 경찰은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며, 검사는 오로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만 보유하게 된다. 이로 인해 검사의 권한이 혁신적으로 축소되었으며, 사법경찰관의 증거 수집 권한이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법 체계에서 검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수사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극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위헌 주장에 대해 턱도 없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탄핵까지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겁박하는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와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3일 귀국하는 길에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본회의 통과 후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