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의 최대 변수는 연임 개헌이다

사법 개혁 속도전이 만든 배경

회견 전날인 17일 국회는 검찰 관련 후속 법안 51건을 포함한 70건을 여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했다.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맡게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지시했고,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서도 수정과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문제는 속도다. 야당은 "수사권 없애고 예외는 덧대고"라며 '누더기 사법개혁'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갈린다. 임미애 의원은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가) 당내 통합에 훨씬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고, 이 대통령 의혹 처리 방식이 당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광재 의원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빨간불 바로 직전 주황색 불'로 표현한 것과 맞물려, 집권당 안팎의 불안감이 회견 전 분위기를 옥죄고 있다.

회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나

관건은 두 가지다. 첫째, 연임 개헌에 대해 열어둘지 닫을지다.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는 야당의 해석에 명확한 선을 긋지 않으면 개헌 논의는 임기 내내 정국 저항 변수로 남는다. 둘째,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대한 입장이다. 공소취소를 두고 "사법부 독단시 시스템 붕괴"라는 여당 논리와 "재판 재개"라는 야당 요구가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본인이 어느 쪽에 무게를 싣는지가 사법 개혁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 문제도 회피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25차례 중 18차례가 '증인 0명'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은 인 준 논란의 한복판에 있다. 여기에 전 성동서장 관용차 사적 운용 의혹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지시한 것처럼 채찍을 가해온 이력이 있는 만큼, 자기 진영 문제에 대한 기준 일관성을 묻는 질문이 예상된다.

전망: 말 한마디가 개헌 국면을 연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하면 야당의 공세 명분이 약해지고, 반대로 모호하게 두면 개헌 논의가 차기 정국의 주축으로 자리 잡을 공산이 크다. 임기 4분의 3이 남은 시점에서 개헌 이슈는 국정 추진 동력을 분산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토리 버치의 말처럼 하룻밤 사이의 성공은 없다. 대통령의 임기 완주 역시 오늘 회견장의 한마디가 아니라, 이후 누적되는 설득과 신뢰의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다. 호르무즈 파병과 부동산 같은 국정 현안조차 이 회견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풀리는지에 따라 후속 국면의 온도가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