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ISA 세제 개편안 전면 백지화 지시

자본시장 반발 부른 ISA 및 세제 개편안 전면 백지화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수익률을 위협하고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거세진 끝에 내려진 조치다. 기존 정부 방침은 ISA 계좌 내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과세 혜택 축소 및 구조 개편은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국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의 고강도 재검토 지시는 청년층과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분석된다.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역시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면서 증시의 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상장 기업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관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정부의 원안은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옥죌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를 낳았다. 주식 시장의 장기적인 발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완벽성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투자자의 수익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규제는 시장의 역행세를 초래한다. 결국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자율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관련 부처는 제도의 전면적인 재설계에 나서게 됐다.

주택공급 법안 처리 두고 여야 정면 충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수 야권이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칠 뿐 실질적인 법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신속한 입법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수도권 및 지방의 신규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반면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근본적인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세금 감면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 가격 안정이 우선이라는 논리다. 여야는 주택법안 처리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세제 혜택 축소가 실수요자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의 주거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하반기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