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이재명 대통령과 사법부·여야 정치 공방

대법관 두 자리 동시 공석…조희대의 '서면 제청' 파장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대법관 두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대법원과 대통령실이 충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성수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을 제청했다. 문제는 절차였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서면통보 형식으로 제청하면서, 법원 관행이던 대통령과의 면담·협의 절차가 건너뛰어진 것이다.

청와대는 "구체적 협의가 없었다"며 서면 제청 경위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제청 자체를 수용할지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는 정리 분위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업무 공백을 이유로 후임 임명 제청을 서둘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법관 두 명이 동시에 공석인 상황에서 합의체 심리 인원 기준을 맞추려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 있다.

'이재명 방탄' vs '사법부 길들이기' 공방

국민의힘은 사안을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했다. 여야 모두 대법원장과 대법관 인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구도다.

민주당 역시 반박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동시 제청이 대통령을 '패싱'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여권 일부에서는 "탄핵 사유"라는 강수까지 등장했다. 결국 법원 내부 인사 관행이 정치권 전면으로 비화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사법부 인사는 어느 때보다 정치적 민감도가 높다. 지지율 측면에서도 부담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5%로 직전 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으나, 부정 평가 역시 45%로 동률을 이뤄 여론이 균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