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80일에 윤석열 등 58명 기소…양평고속도로 의혹은 끝내 덮였다

비판과 반박이 교차하는 수사 결과

수사 방식 자체를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24일 CBS 라디오에서 "성급함과 조급함이 앞서 논란의 불씨를 새로 만든 면이 있다"며 종합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성현 전 방공포병여단장 관련 사건에서 "단면만 잘라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혐의의 전체 맥락 없이 부분적 사실만으로 기소에 나아갔다는 주장이다.

특검 사이의 갈등도 도마에 올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의 내란 종료 시점을 놓고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과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먼저 수사를 마치고 재판 중인 내란 특검과 공소 유지에 들어간 종합특검의 이견은 피고인들의 방어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특검이 다른 수사기관과도 잇따라 충돌하면서 '특검 남발'에 대한 제도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재판과 입법으로 이어지는 후폭풍

수사 종료는 곧 재판 단계의 시작을 의미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 기소된 58명의 유죄 여부를 가리는 법정 공방은 상당한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확보한 증거의 증명력과 내란 특검과의 이견이 재판에서 어떤 식으로 다뤄질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국회에서는 특검 제도를 둘러싼 입법 움직임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해당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를 놓고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어 입법 일정은 변수를 안고 있다. 특검 간 이견과 수사 남발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특검의 권한과 책임을 재설계하는 제도 개편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실 규명의 시간은 법정으로 옮겨갔다

180일의 수사가 남긴 것은 58명의 기소와 함께 규명되지 않은 의혹의 목록이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밝히지 못한 사건에 대한 후속 수사 체계를 두고는 검경 인계나 별도 수사 기관 설치 등 여러 대안이 논의될 수밖에 없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사실관계가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서 파장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