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안명 보도 0건, 민주당이 주민의 소음 기준 몰래 지워

환경 평가 절차도 단축된다. 공공주택지구를 만들기 앞서 치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구 지정 제안 시점부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고, 생략 가능한 범위를 종전 사전환경성검토와 같게 한다(제8조제4항).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이후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만 생략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게 이유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이미 제 구실을 하지 못하니, 아예 그 단계 전부터 절차를 돌리자는 것이다.

여기에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아예 세우지 않아도 되게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를 지웠고, 보상가격 산정의 공시지가 기준 시점도 명확히 했다(한정애 원안). LH가 매각하지 못한 채 2025년 6월 기준 여의도 면적의 4.9배인 429만 평에 이른 미매각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장치도 새로 들어간다(박용갑 원안, 제3장의2·제4장의2 신설 등).

열흘 만의 통과

통과 시점을 못 박은 것은 정부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총력전'을 주문하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8월 13일 대책이다. 같은 날 보도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착공까지 44개월이 걸린다고 짚었다(newskr.kr).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법안명까지 거론하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세계일보). 이튿날 국무총리실과 언론이 후속 입법의 통과를 전했고, 통과는 주문으로부터 열흘 안쪽에서 이뤄졌다. 정부가 토양 정화 특례 등 시행령 개정까지 함께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통과 이틀 전 나왔다(비즈니스워치).

속도가 곧 일감

절차가 짧아질수록 앞당겨지는 것은 공공 시행자의 사업 일정이다. 미매각 토지 429만 평의 관리 주체인 LH는 이번 재구조화 장치로 용도 전환의 근거를 얻는다. LH는 "좋은 집 빠르게 공급"을 취임사로 내건 이성훈 신임 사장 체제다. 정부가 LH 등 공공기관의 모듈러 주택 발주 물량을 1만2000호에서 2만호로 늘리기로 하자 주거용 모듈러 수주잔고 1121억 원을 안은 엔알비 주가가 17% 뛰었다(뉴스핌, fetv). 공급이 속도를 내는 날 시공·모듈러·엔지니어링 업계의 일감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사라진 절차의 자리

줄어든 장치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막았는지가 이 법의 요점이다. 실외소음기준은 공공주택지구가 도로·상가와 붙어 지어질 때 사업 시행자에게 방음 대책을 요구하는 근거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의견 수렴 절차는 지구 지정 전에 주민이 초안을 보고 이의를 제기할 창구였다. 1만 명 미만 사업의 교통대책은 인구 증가가 작아도 도로 정체 비용을 사업이 부담하게 만든 장치였다. 이 세 가지가 한 법에서 동시에 느슨해졌다.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주민이 단체대화방에서 지구 지정 움직임을 두고 '공원에 무슨 일이'라고 묻고, 구청이 입장문을 내는 장면은 그 창구가 좁아질 때 주민이 감지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비즈와치, 전매뉴스). 수용인구 1만 명 미만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교통대책 없이 진행되는 사업도 늘어날 것이다.

세 번째 개정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8월 28일 개정(찬성 290·반대 0)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했고, 같은 해 12월 31일 개정(찬성 276·반대 1)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로 미뤘다. 이번 대안은 교통대책을 아예 면제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세 번의 개정 모두 같은 정당이 밀었다. 염창공원 지구가 새 기준 아래에서 어떤 심사를 받게 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