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입법 리포트: 820조 예산안이 승부처다

표결 기록이 드러낸 양당 내부의 균열

법안 처리의 복병은 당 밖이 아니라 당 안에 있다. 국회 표결 데이터를 보면 국민의힘의 당론 이탈이 안건마다 반복된다. 8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대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27명이 찬성한 반면 우재준·주호영·강민국·박성훈 등 9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에서도 찬성 14명 대비 6명이 이탈했다. 참여 의원 기준 반대 비율이 각각 25%, 30%에 달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대안)은 찬성 9명·반대 5명으로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균열이었다.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은 35명 찬성에 8명 반대,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 특별법은 13명 찬성에 5명 반대였다. 반면 9월 3일 처리된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이탈이 주호영·김장겸·강승규·이종욱 등 4명으로 줄었다. 여당도 예외가 아니다. 같은 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전진숙·서미화·문정복 의원이 반대했다.

문제는 반복이다. 주호영 의원은 국민연금법·5·18 보상법·이태원특별법에서, 강민국·박성훈 의원은 국민연금법·5·18 보상법·농어업회의소법에서 연속으로 반대 편에 섰다. 찬반 격차가 한 자릿수인 안건이 많은 만큼 소수의 이탈이 본회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구조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가 아닌 법 개정을 통한 면소를 주장하면서 선거법 개정 논쟁 역시 입법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시장 파급과 국회 후반 전망

투자자가 주시할 지표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예산안 처리 속도다. 820조9000억 원 재정이 연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조기 집행이 가능해져 정부 지출에 노출된 건설·방산 업종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다음은 메가특구법의 구체적 문구다. 주 52시간 예외 대상이 어느 직군까지 확대되느냐에 따라 수혜 기업군의 폭이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결과가 향후 세법 개정과 재정 운용 방향의 신호등이 된다.

지난달 통과된 건설산업기본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은 이미 건설·부동산 부문의 제도 지형을 바꿔놓았다는 평가다. 과거와 현재만 들여다보면 미래를 놓친다는 케네디의 경구처럼 이번 국회의 성패는 변화를 법안으로 옮기는 속도에 달려 있다. 다만 초반부터 인사청문회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른 터라 협치 조건이 나빠지면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릴 위험이 있다. 8일 정점식 원내대표의 답론 연설이 여야 협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