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쥔 이재명이 권력 줄이는 개헌 나섰다

스스로 줄이는 권력, 낯선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이 제 손으로 대통령제 수술대에 메스를 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쏠린 권한을 국무총리와 국회 쪽으로 나누는 이른바 권력분산 개헌의 필요성을 공식 확인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한국이 물꼬를 트는 조율자, 즉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 필요…페이스메이커로 北美대화 촉진"

권력을 쥔 사람이 그 크기를 스스로 줄이는 데 앞장서는 것은 헌정사에서 낯선 광경이다. 권력은 저절로 비워지지 않는다는 게 정치의 오랜 속설이어서 이번 발언은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무거운 변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선언과 완성은 다른 문제다. 개헌은 국회 재적 3분의 2, 곧 300석 중 200석의 찬성과 국민투표 승인이라는 이중 관문을 넘어야 비로소 제도가 된다.

협상 전제로 내세운 '연임 불가'

최대 걸림돌은 숫자보다 정치적 계산이다. 개헌안이 4년 중임제 방향으로 임기 구조를 바꿀 경우 현직에게 재선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야권을 자극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문수 대표가 이 대통령으로부터 '연임 불가' 선언을 받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 협력의 대가로 현직의 재선 포기를 요구하는 셈이다.

여당 쪽에서는 분산 실험이 행정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경찰의 기강 해이, 무책임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찰 개혁을 주문했다. 치안 감독의 축을 대통령실 밖으로 옮기는 시도로, 법을 고치기 전에 행정 절차로 권력 분산을 먼저 증명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지난 25일 청와대 만찬에서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2시간 20분가량 회동한 것도 당정 협력 체제를 개헌 국면에 맞춰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