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선관위원장 상임화 법안을 냈다

선관위 개혁법안 발의…원장 상임화가 핵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전직 대법관이 아닌 상임 직위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선관위원장직 상임화와 법관 의무추천 제도 폐지다.

현행 제도에서 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전직 대법관이 맡아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사실상 사법부가 선거 관리 기구의 수장을 결정하는 셈이라 선관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대법관 임명 정국에서 후보 추천과 임명 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대법관 출신 선관위원장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선관위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 판결 과정을 놓고 신뢰 논란이 불거진 것도 개혁 요구에 힘을 실었다.

법안의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관위원장은 상근하는 상임 직위로 운영된다. 장기 재임하는 전문 행정가가 선거 관리 업무를 책임지게 함으로써, 짧은 임기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위원 구성에서 법관을 일정 비율로 의무 추천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해 사법부 인사가 선관위에 개입하는 통로를 끊는다는 구상이다. 이는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와의 유착 우려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중앙선관위를 중심으로 한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이다. 대선·총선·지방선거의 관리 업무와 선거 소송 관련 권한 행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위원 선출 주체와 절차를 어떻게 재설계할지에 대해서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