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마약 밀수에 국제우편은 투항이다

실제로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유입은 국경을 넘는 문제라는 점에서 순방 외교와 무관하지 않다. 마약 원산지국·경유국과의 세관 협력, 물류 정보 공유가 없으면 국내 검사만으로 차단에 한계가 있다. 멕시코 등과 논의된 협력 채널이 세관·수사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여론조사에서 30.6%까지 내려온 상태다. 40대와 50대에서도 긍정평가가 30%대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는 중간 지지층의 이탈 조짐을 보여준다. 마약 근절처럼 초당적 공감대가 큰 민생·치안 이슈에 속도를 내는 것은 지지층 결집을 넘어 중립층을 되돌아오게 만드는 전략으로 읽힌다.

속도조절론과 병행되는 강경 대응

흥미로운 대비도 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개혁 추진과 관련해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며 속도와 방식의 조절을 강조한 바 있다. 검찰개혁 등 구조적 개혁에는 브레이크를 언급했지만, 마약 밀수 근절에는 '반드시 잡는다'는 단호한 기어를 넣은 셈이다.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되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만큼은 즉각 대응하겠다는 우선순위 표현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이 우편 검사 인력과 장비, 세관 간 국제공조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제우편 특성상 미국·멕시코 등 이번 순방국과의 세관 협력 강화가 후속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편물 전량 검사는 물량 부담과 배송 지연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기술 기반 선별 검사와 정보공유 확대의 조합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 밀수 근절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주기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적발 건수 공개, 국제공조 성사 등 가시적 성과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치안에 대한 국민 체감은 개선될 수 있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라는 무게를 실은 만큼 관계 부처의 이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편 검사 강화가 물류비 상승과 배송 지연으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불만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다. 밀수 차단 효과와 물류 부담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이번 지시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