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안이 국회로 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오만 남쪽 외해까지 확대하고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대응과 선박 호송을 지원해온 해외 파병 부대다. 이번 동의안은 활동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에 가까운 오만 남쪽 외해까지 넓히고, 기존 구축함에 해상초계기(P-8A 포세이돈) 1대와 폭발물 처리반(EOD), 수중 기뢰를 제거하는 무인 소해장비를 추가로 파견하며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임무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군소정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임무 구역 확대가 '우회 파병'이라고 비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번 임무 강화가 국민 보호 및 경제이익 수호를 위한 것이며 전쟁에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고 독자 지퓨 체계를 갖춘다고 강조했다. 동의안은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훈련 지원 임무를 맡은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