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항소심서 7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7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5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구형량은 모두 1심과 같다.

특검팀은 이날 공판에서 경호처가 대통령의 사적인 보디가드처럼 적법한 법집행에 대항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고, 그 결과 경호처의 존립과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며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며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처장 재직 4개월간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에만 거주해 다른 시야를 갖지 못했다"며 "수감시설에서 시간을 보내며 많이 성찰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제 판단과 처신에는 아둔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처장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1심의 무죄 주장을 철회했다.

이들은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관저에 진입하려 할 때 이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들과 특검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8일 오후 3시 선고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