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종합특검 야당 탄압 규탄에 입법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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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감사법 발의 박지원 국보법 재심법안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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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재판 오늘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윤석열 위증 혐의,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의사에 대해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원, '계엄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중계 허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항소심 재판 중계가 서울고법에서 허가되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 측은 항소 이유를 설명했고, 재판 과정 전체가 녹화 중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