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계엄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 강의구 2심 현우진 선고
내주 주요 재판…'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기일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2심·'문항 거래' 현우진 1심 선고 작년 9월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모습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방만 재정 및 특수활동비 규명 나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산 심사를 앞둔 21일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대통령실·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규명해 내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회계연도 결산심사의 핵심은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본예산을 30조원이나 늘리고 국가 채무 역시 28조6천억원을 증가시킨 방만한 재정 확대를 엄정하게 검증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결산 심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 사업의 연내 집행률을 철저히 분석해 무리한 추경과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을 늘린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겠다"며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통령실과 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 김기현 등 4인 체포영장 저지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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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이혁 중앙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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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 국민의힘 나경원 등 4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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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검, 나경원 등 4명 대거 기소…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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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징계 취소 소송 착수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이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의혹으로 받은 중징계 취소를 위해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두 군 장성은 2차 종합특별검사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각각 파면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내란특검,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종합특검에 이첩
조은석 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의 수사 무마 사건을 권창영 종합특검에 이첩하려 했으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넘길 수 없다는 법적 근거로 거부당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가담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검찰 수사권 전면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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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야당 탄압 규탄에 입법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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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감사법 발의 박지원 국보법 재심법안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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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재판 오늘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