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전 군단서 빈총 경계 확인됐다

야당 역시 방위태세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터라 진상 규명 필요성 자체에는 이견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국조와 특검의 동시 추진은 절차와 시기 조율 과제를 남긴다. 특검은 법안 통과와 후보자 선출이라는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국조도 여야 간 합의안 작성이 필요하다. 규명 수단을 두고 협상이 길어질수록 조사의 시의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군 사법체계 개편과 맞물리는 시점

이번 사안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시행되는 시점과도 맞물린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군 관련 사건이 어느 기관 관할로 넘어갈지에 대한 후속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마련만으로 관할 충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군 내부 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의 경계에 놓인 빈총 경계 사안은 향후 관할 충돌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는 군 탄약 보급 예산과 병력 운용 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방 부대의 실탄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배경에 인력 공백이나 보급 절차상의 규제가 작용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정 일정 전망

단기적으로는 국방부가 전방 각 군단에 대한 후속 감사와 함께 실탄 보급 실태 전수 점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지가 관건이다. 여야가 국조 합의안 처리에 나설 경우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문会和 감사 일정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특검의 경우 법안 발의 이후 여야 협의를 거쳐 후보자 추천 절차로 이어져야 해서 국조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대한 신뢰는 결과가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빈총 경계가 단발성 사고가 아니라 전방 전역의 실태였다는 점에서, 규명의 범위를 개별 책임자 처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보급 체계와 지휘 구조 전반을 조명하는 국조와 책임 소재를 밝히는 특검이 병행될지는 향후 몇 주간의 국정 일정에서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