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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 시험장 반입하면 최대 징역 2년이다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11. 19. PM 6:13:01· 수정 2026. 11. 19. PM 6:13:01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쓰고 들어가면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게 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19일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이어버드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해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반입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고등교육법 및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형태로 마련된 이번 입법은 최근 수능과 각종 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직적 커닝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법안 발의 배경, AI 기기 발전이 만든 새로운 커닝 시대

종래의 커닝은 쪽지를 보거나 옆 사람 답안을 훔쳐보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외부에 전송하면, 범인이 AI에게 답을 구해 이어버드로 정답을 불러주는 방식이 가능해졌다. 스마트안경에는 렌즈에 디스플레이가 내장돼 정답을 눈앞에 띄울 수도 있다. 문제는 현행법이 이런 첨단 커닝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존 규정은 시험 중 부정행위 행위 자체만을 문제 삼는 데 그쳐, 입증이 어려운 경우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올해 수능을 앞두고 교육 당국과 수험생 사이에서 AI 커닝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실제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에서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확인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핵심 내용, 반입 자체를 범죄로 규정

법안의 핵심은 부정행위의 ‘준비 단계’까지 처벌 범위를 넓힌 것이다. 시험장에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반입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부정행위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입증할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이는 법집행 기관의 입증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동시에, 잠재적 부정행위자에 대한 실질적 억지 효과를 노린 설계다.

발의 안에는 처벌 외에도 향후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행정 제재가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논의 과정에서 올해 수능부터 AI 커닝 적발 시 최대 10년간 수능 응시가 제한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어, 형사처벌과 응시제한을 결합한 이중 제재 체계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능을 비롯해 공무원 시험, 각종 자격시험 등 국가 주요 시험 전반에 적용될 전망이다.

양날의 검, 공정성 확보와 과잉 처벌 논쟁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다. 시험의 공정성은 사회 신뢰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조직적이고 기술화된 커닝에 대한 엄중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실히 준비한 수험생의 피해를 막고 시험 제도 자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규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관점이다.

다만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스마트워치나 이어버드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를 실수로 반입한 경우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서 반입 기기의 범위와 예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의성 입증 기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법안 심사 과정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절차와 향후 전망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돜아 심사를 거치게 되며, 통과할 경우 공포 후 시행 시기에 맞춰 수능 운영에도 즉각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시험 공정성 확보에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어서, 국정감사와 예산 시즌이 겹치는 연말 정국에서도 비교적 빠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처벌 수위와 반입 금지 기기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필요해,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보다는 고의 반입에 한정하는 등 일부 완화된 형태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기 반입 규제와 함께 시험장 검색 강화 등 운영 대책이 병행돜아야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과 기술의 경주가 이미 시작된 만큼, 이번 법안이 첨단 커닝을 막는 실효적 방파제가 될지는 입법 완성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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