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부 영치금 21억9000만원…연봉 8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 약 14개월 동안 받은 영치금(구치소 안에서 물품 등을 살 때 쓰라고 보관해주는 돈)이 모두 21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 2억7000만원의 약 8배 수준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수치를 공개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뒤 지난달 9일까지 19억5000만원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12일 구속된 뒤 지난달 9일까지 2억4000만원을 받았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수용자 1명당 400만원까지 영치금을 보관하고 나머지는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된다. 이 의원은 영치금 출금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게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출금해 주는 것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 종일 교정시설에 교도관이 태부족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았나. 이걸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증여세 문제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국회 전문위원 검토 결과 영치금에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세청에 물어봤더니 통보를 안 해줘서 그렇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 국감이 끝날 때까지 제도 정비 방안을 알려달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영치금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영치금이 400만원이 차면 왜 다음날 교정본부 직원이 그걸 빼서 개인 예탁금으로 주냐"며 "그게 교정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왜 그런 친절을 베푸냐. 하지 말라"라고 강조한 뒤 "1년에 20억원이 들어오면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이니 천억원대 부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치금이 많이 들어오는 순번을 보니까 내란범들이라고 한다. 내란범들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계좌 불러주면서 돈 보내라고 한다고 한다"며 "세상에 이렇게 잘못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수감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한도가 찼을 경우 송금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액수의 기준이나 횟수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라며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영치금 증여세 문제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영치금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금품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치금의 과세 기준과 관리 방식을 정비하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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