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ICC에 보복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 시점은 나비 필라이 전 ICC 재판관의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다.
루비오 장관은 "ICC는 더 많은 권력을 원하며 국가의 주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얻으려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ICC가 미국인을 기소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군 병력에 방어를 의존하는 ICC 일원인 동맹국들이 재판소 제지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기대를 수차례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이와 노벨위원회(노벨평화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노르웨이의 위원회)를 비난하는 글을 직접 자신의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이번 제재로 ICC는 미국 관할 내 자산 동결과 거래 차단에 직면하게 됐다. 재판소의 활동과 회원국들의 협조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ICC 간 갈등이 한층 첨예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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