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증인 이관섭 채택에 한상혁은 부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증인 채택안은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YTN 매각 과정의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해 이 전 실장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한상혁 전 위원장의 증인 채택 안건은 별도로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6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한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TV조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1심 선고가 오는 11월 12일 예정돼 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YTN 불법 매각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거론하며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상임위에서 따져 묻는 것은 충분히 요청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이 전 실장 증인 채택에는 다수당 힘을 앞세워 표결로 강행하면서 한 전 위원장 증인 채택에는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감사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증인을 골라 세우는 정치재판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뒤 "한 전 위원장에게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의사결정 과정과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 앞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사실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