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당, 오세훈 무죄 판결 놓고 사법부 흔들기 중단하라"
여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사법부 공격에 나서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24일 논평을 내 "비이성적 사법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보여주는 전방위적 사법부 공격이 목불인견"이라며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 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씌우며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올바른 자세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마다 탄핵을 으름장 놓는 범여권의 행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민주주의를 볼모로 한 정치적 협박이자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사법부를 향한 정략적인 탄핵 협박과 비이성적인 사법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무죄로 돌아선 항소심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가 명태균씨의 진술뿐인데 그 진술이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시장직을 지켰다.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에서 "오세훈을 위한 돈도 오갔고 오세훈을 위한 여론조사도 진행됐는데 왜 오세훈이 무죄냐"며 "대법원은 명태균 게이트 전반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판단해 국민의 의구심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태균 쪽에 33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항소심도 인정했다며 대법원의 오류 바로잡기를 요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관련 질문에 "국정조사를 포함해 차근차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 무죄를 탄핵 사유로 삼는 발상 자체를 비판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오 시장은 시장직에 이어 피선거권 위기에서도 벗어나 차기 대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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