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급등하는 동안, 빌릴 수 있는 사람과 못 빌리는 사람의 차이가 자산 격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의종 경제·금융 칼럼니스트와 이왕로 에너지·교육정책 전문가는 《금융소비자뉴스》 공동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하며, 노동 소득의 가치를 회복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그 결과 부채는 계층 이동을 돕는 사다리가 아니라 기존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근로 소득만으로는 자산 소득의 증식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적 격차가 만들어진 것이다. 부채 상환 역량이 있는 계층은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을 취한 반면, 대출 접근이 제한되거나 고금리 이자 부담을 안게 된 취약계층은 상대적 소득 격차 확대와 빈곤 심화를 겪었다고 두 전문가는 분석했다. 이런 불평등은 세대 간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치솟은 집값 앞에서 청년이 근로 소득만으로 내 집 마련이나 자산 형성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지면서, 청년 개인의 자산 규모는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보다 부모가 얼마나 부채를 대신 짊어져 줄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가 정착됐다는 것이다.
부유한 부모를 둔 청년은 자금 지원과 대출 보증을 바탕으로 조기에 자산을 매입해 경제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모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청년은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부담으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와 이자에 지출한다. 권·이 박사는 부모 세대의 자산과 신용도가 자녀 세대의 부채 수용 능력을 결정하고 이것이 다시 자산 격차로 고착화되는 순환이 반복되면서 노력보다 세습이 경제적 지위를 규정하는 '수저 계급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노동 가치 훼손에서 공동체 해체 위기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약화된 영향은 경제 영역을 넘어선다. 근로 소득만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상황은 노동 현장의 몰입도 저하와 한탕주의적 투기, 은둔형 외톨이 증가, 출산과 결혼 포기로 이어지는 구조적 저출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자산 유무에 따른 계층 간 갈등은 사회적 불신을 키우며 국론 통일을 저해하고, 양극화가 깊어질수록 포퓰리즘 정책 의존도가 높아져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방해하는 순환이 반복된다는 분석이다. 두 전문가는 이 고리를 끊기 위해 노동 소득의 가치를 회복하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채에 의존한 자산 투기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층이 빚을 지지 않고도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과 자산 형성 지원 인프라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권의종 박사는 "공정한 기회의 장을 다지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일이야말로 부채의 성벽 아래서 신음하는 공동체를 살려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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