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재선에 각별한 친구라 축했다

"임기 내 타결 어려울 것" — CPTPP 현실론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CPTPP가 임기 내 최종 타결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언급했다. 다자 통상협상의 특성상 기존 회원국 전원의 비준과 동의가 필요한 만큼, 브라질·중국 등 비회원국의 이해관계까지 얽힌 상태에서 속도전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정상 스스로 협상 난관을 인정한 것은 그간 정부가 내세워온 통상 확대 로드맵에 대한 현실 조정으로 읽힌다.

이 발언은 대내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조기 성과 압박 속에서 과잉 기대를 조절하고, 협상 국내 논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CPTPP 가입이 국내 농수산업 등 취약 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적 숙의 없이는 입헌 절차 자체가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국 일정과 맞물리는 외교 캘린더

여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국 인식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외교 성과의 국내 정치적 수혜를 극대화하려면 예산안 등 현안 처리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대통령의 통상 현실론 발언도 예산 국회 일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총무급 간부 회동 등 여야 협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책임 정치의 무게중심이 예산안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브라질 관계는 룰라 재선 이후 고위급 교류 재개 여부에 따라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자원·방산·기후협력 등 구체 협력 과제가 정상 간 신뢰를 넘어 실행 단계로 옮겨질지 주목된다. 반면 CPTPP는 임기 내 타결 가능성을 스스로 낮춘 만큼, 가입 협상보다 한·칠레·브라질 등 개별 국가와의 양자 협력 강화가 통상 정책의 실질적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