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표결 앞두고 여야 정면충돌

여야 정면충돌과 정치적 파장

국민의힘의 반발은 수위를 더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한 특검법"이라며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를 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원내는 물론 6일부터 장외에서도 집회와 결의 대회를 이어가겠다는 구도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법안에 찬성 투표하는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해, 반대 진영의 결속이 야권으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전혀 없지는 않다. 정성호 전 법무장관은 특검 도입 여부를 두고 당내에서 충분히 숙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조작 의혹 자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사평론가와 법조계 일부에서는 법안이 이 대통령에게 실익이 되기보다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동아일보의 정치 토론에서는 법안 통과가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론됐다.

표결 통과 가능성과 이후 행보

국회 의석 구조상 법안은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단독 표결 강행을 예고한 상태여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표결 시점을 지연시키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정부가 위헌 소지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재표결을 통해 다시 통과시켜야 하며,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은 그 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 이후의 실제 수사 역량도 변수다. 특검이 과거 기소 건의 진위를 입증하려면 검찰 내부 자료 확보와 협조가 필수적인데, 검찰 조직의 협조 없이는 정성호 전 장관이 지적한 대로 진상 규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이번 특검법의 성패는 입법 통과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원칙과 특검 권한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두는지에 달려 있다. 헌법적 논쟁은 법안 통과 이후 헌법재판소 심판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