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으로 피지컬 AI 생산 판로 국가가 연다

피지컬 인공지능(AI) 제품의 생산과 판로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초광역특별구역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2일 피지컬 AI 제품의 생산 기반과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광역특구법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로봇, 자율주행 등 실물 하드웨어에 AI를 탑재한 제품군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자체 간 경계를 넘는 초광역 단위의 특구를 지정해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묶어 제공하는 구조다.

왜 지금 피지컬 AI인가

피지컬 AI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생성형 AI와 달리 로봇·드론·자율주행차 같은 실제 기기에 지능을 탑재하는 기술을 뜻한다. 쉽게 말해 데이터센터 안에서만 작동하는 AI가 아니라 공장과 도로, 물류 현장에서 움직이는 AI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제조업과 AI의 결합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면서 각국이 생태계 선점 경쟁에 나선 상태다.

문제는 기술 개발만으로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초기 피지컬 AI 제품은 가격이 높고 도입 사례가 부족해 기업들이 선뜻 양산과 구매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안 의원이 법안 발의에 나선 배경도 여기에 있다. 생산 기반과 판로를 동시에 열어주지 않으면 연구개발 투자가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특히 지방 자치단체들은 단일 광역시도의 규모로는 부품·소재·조립·인증에 이르는 공급망을 갖추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법안의 핵심 골자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의 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광역 지자체 여러 곳을 묶어 하나의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다. 부품 업체와 조립 라인, 시험 인증 기관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어도 특구 안에서는 단일 규제·지원 체계가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른 하나는 판로 지원이다. 특구 내 공공기관과 기업 대상 피지컬 AI 제품 도입을 촉진하고, 실증(현장 시험 운영) 기회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