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막말한 전 창원시의원에 벌금형

이번 기소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김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도당은 김 전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검사는 재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게재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등을 원인으로 소속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2월에도 본인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모욕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