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 집회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국민의힘이 대구 거리로 나섰다. 표적은 조작기소 특검법이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조작기소 특검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집중 규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에서 여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와 탄핵 소추 추진을 "반역"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앞서 여당 의원들은 이날보다 이른 시점 홍대 인근에서 '이재명 탈옥법, 법치주의 파괴'라는 문구를 가슴에 단 채 50분간 도보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순방 중 재가, 불씨 된 갈등
분석하면 이번 집회의 직접적 계기는 특검법 재가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 당일 해외 순방 중이던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공포됐다. 국민의힘은 "대리 의결에 이어 해외 순방 중 '이재명 탈옥법'을 기습 재가했다"고 비난했다. 통상 국정 일정과 입법 처리 사이에 시차가 두는 관례를 감안하면 의결 당일 재가는 이례적이며, 야당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할 명분을 준 셈이다.
특검법의 실질 내용도 논쟁거리다.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여당은 사법 정의 확립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가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본다. "탈옥법"이라는 명명 자체에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사건 부담을 덜어내려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담겨 있다.
조희대 탄핵, 12월 3일 기점 논의
갈등의 또 다른 축은 대법원장 탄핵이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3일께 발의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12월 3일은 비상계엄 사태 2주기에 해당하는 날로, 여당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 입법 일정을 맞추려는 계산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을 헌법질서 파괴로 규정하고 반격 태세를 갖췄다. 야당은 "탄핵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논점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순간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탄핵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이라는 쟁점을 부각했다. 대법원장 탄핵이 재판 일정 자체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유공자법 통과, 입법 속도전 지적
같은 기간 민주유공자법 처리도 정치 공방에 불을 붙였다.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당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 예우와 지원 근거를 규정한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이 행사된 지 2년여 만의 재통과다. 국민의힘은 이를 "운동권 특혜법"이라고 반박하며 범위와 심사 기준의 엄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법, 대법원장 탄핵, 민주유공자법이 연이어 표면화하면서 국회는 짧은 기간에 굵직한 법안이 여야 대립 속에 처리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입법을 밀어붙이는 만큼 야당은 본회의가 아닌 거리에서 여론 전쟁으로 대응하는 구도다. 대구 집회와 홍대 도보 투쟁이 그 전형이다.
향후 일정과 쟁점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우선 다음 달 3일께 발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의 내용과 표결 결과다. 야당은 정치적 책임론을 들며 찬성 표결을 압박하고, 여당은 12·3 기점 컨센서스를 내세워 일정을 관철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특검 수사의 실제 착수 여부다. 공포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 수사 관련자들의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할 것이고, 여야 공방은 입법 국면에서 사법 국면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재의결 이후 후속 조치와 예산 반영 과정에서 범위 논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 짧게는 몇 주 안에 탄핵 발의와 특검 임명이라는 두 사건이 겹치며 정국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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