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권 변수 떤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 총력
공소취소권이 발목 잡는 조작기소 특검법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 논의의 톱니바퀴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4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에 검사를 고발할 수 있는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가 당내에서조차 갈림길에 놓여 있어, 처리 시점과 법안의 최종 모양 모두 변수로 남아 있다.
법안의 배경과 핵심 내용
조작기소 특검법의 출발점은 윤석열 정부 기간 검찰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수사·기소했다는 의혹이다. 종합특검 수사 결과는 이런 의혹의 무게를 실감케 한다. 특검팀에 따르면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자정께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5곳에 경찰이 진입할 예정이니 협력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역대 최장인 180일간의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안의 골자는 조작 수사·기소 의혹 사건을 전담할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쟁점은 권한의 범위다. 특검에게 이미 제기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즉 '공소취소권'을 줄 경우 특검이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앞서 사실상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잘못 세운 재판을 검찰 스스로 되돌리는 절차를 일반화하자는 취지인데, 반대 진영에서는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장치라는 반론이 나온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의 처리 촉구에도 당내에서는 공소취소권을 빼고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 대립과 국회 지형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를 주문하지만, 국민의힘의 저항은 거세다. 국민의힘은 24일 종합특검 수사 마무리를 두고 "부실 수사와 야당 사냥으로 끝난 정치 보복"이라며 "혈세를 쏟아부은 종합특검의 초라한 성적에 사과하라"고 반박했다. 특검 남발에 대한 비판을 넘어 조작기소 특검법 자체를 정치 보복 입법으로 규정하는 흐름이어서, 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원구성 이후 상임위 법안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일부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소위 구성을 두고 대치하는 동안 입법 일정 전반이 밀려 있어, 조작기소 특검법도 법제사법위원회 관문을 넘는 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시사점과 전망
공소취소권 논쟁은 단순한 입법 기술 문제가 아니다. 권한을 넓게 부여하면 피해자 구제는 빨라지지만 특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좁게 설계하면 조작 기소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구제가 늦어지는 딜레마가 있다. 형사 절차에서 한번 시작된 재판을 되돌리는 일은 사법적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 이후 헌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당이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소취소권을 둘러싼 당내 조율이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권한 축소안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처리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지만, 원안을 고수할 경우 야당 반발과 본회의 표결 이후 재의 요구 등 후속 절차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종합특검이 58명을 기소하며 법정 공방의 서막을 연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이 어떤 모양으로 완성되느냐에 따라 검찰 개혁의 향방도 함께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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