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조기 개표 무효 법안 발의

선거 무효는 재선거 비용과 유권자 혼란을 동반하는 강한 제재인 만큼 요건을 어디까지 엄격하게 설계할지가 법안 심사의 최대 쟁점이다.

5·18 관련 개정안은 결이 다르다. 유공자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고 심사 절차를 강화하자는 구상으로, 관련 법의 사회적 신뢰를 제도적으로 다지겠다는 취지다. 발의 예고 단계라 구체적 조문의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명단 공개라는 카드 자체가 과거사 논쟁의 새 불씨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

찬반 구도와 정치적 쟁점

이진숙 의원의 개정안은 내용보다 발의 주체가 먼저 검증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연합뉴스는 이 의원을 5·18 폄훼 논란을 빚은 인물로 소개했는데, 논란의 당사자가 명단 공개를 주도하는 그림이 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취지보다 동기를 먼저 문제 삼을 가능성이 커진다. 심사 과정이 곧 역사 인식 공방으로 비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법안이 안고 나선 구조적 부담이다.

선거 무효 조항 역시 순탄치 않다. 무효 요건을 넓히면 사소한 절차 위반도 결과를 뒤집는 계기가 돼 선거의 안정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제재 수위를 낮추면 6·3 사태와 같은 관리 실패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논리도 힘을 잃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2차 개각을 계기로 민생과 성장 입법에 총력을 쏟는 분위기인 점도 변수다. 야당 발의 법안이 심사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정기국회 일정과 입법 전망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는 100일간 예산 심의와 인사 청문, 입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무대가 된다.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강도 높은 검증 예고도 입법 일정에 얹히는 부담이다. 두 법안 모두 소관 위원회 심사와 법안심사소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예산 협상에 밀려 표결 시점이 뒤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 제도 신뢰 회복이라는 대전제를 여야가 함께 하는 터라 무효 요건을 조정하는 방식의 절충 여지가 남아 있다. 5·18 관련 개정안은 과거사 이슈 특성상 대립이 첨예해 합의 도출이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 결과가 속속 공개되는 6·3 사태의 진상이 선거법 논의에 어떤 무게로 반영되는지가 향후 입법 속도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