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건 특검 사건에 공소취소권 박탈 법안 맞불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정치권의 거대한 입법 전쟁터로 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관련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 추진 시기를 조율하고 있으나 이미 법사위 차원에서는 특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소를 중단하거나 번복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입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특검 재판과 맞물려 법조계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실제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연루된 내란 가담 혐의 등 2차 종합특검팀의 기소 사건 26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돌입했다.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 고위 인사의 운명을 가르는 시점에 입법부가 검찰의 권한을 제약하거나 특검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둘러싼 정밀한 법적 해석을 요구한다.

검찰 권한 축소와 방어권 강화 사이의 법리적 쟁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공소취소권을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현행법상 검사는 공소 제기 후에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지만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에 한해 이 권한을 박탈한다. 이는 검찰이 정권의 향배에 따라 특정 인사에 대한 기소를 취하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훼손할 가능성을 방어하려는 포석이다. 특히 야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검찰의 수사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흐름을 보이자 여권은 기소된 사건의 유지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행 사법 체계에서 검찰의 공소권은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핵심이지만 이를 입법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결과다.

동시에 사법부에서는 고위직 인사에 대한 엄중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구형량은 고위공직자의 헌법적 의무 위반에 대해 수사기관이 얼마나 엄중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구형이 향후 이어질 고위직 관련 재판의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